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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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최초 상담자 아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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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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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업무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때에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그 담당 변호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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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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