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론: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을 알면서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변호사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규율의 취지는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사자 본인 사이의 소통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무직원을 통한 접촉·교섭도 변호사 본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사건과 무관한 임직원이나 이미 퇴직한 사람과의 접촉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동의만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접촉·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