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형사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2
형사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3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다.
4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결론: 형사변호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이를 고지하고 행사를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에 관여하는 행위와 그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 자체를 삼가야 한다는 설명, 변호인의 임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 옹호로 제한된다는 설명, 비난이 강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