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변호사 甲…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고교 선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변호사 甲은 A가 정부 추진의 새로운 인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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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A를 도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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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3
甲은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A의 뇌물제공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채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A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4
甲은 이사회에 A의 뇌물제공행위를 알린 후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다.
해설
결론: 조직 내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내변호사는 우선 내부 절차(이사회 보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성실의무가 뇌물공여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조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회사의 이익을 이유로 직접 뇌물 제공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 위반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다.
-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조력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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