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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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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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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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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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결론: 답변 명의를 변호사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바꾸더라도 그 실질이 불특정 다수의 유료회원에게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사내변호사가 사용자를 위한 자문업무를 넘어 회사의 유료회원(제3자)에게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답변이 변호사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든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명의만 회사로 바꾸면 적법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사내변호사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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