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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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연간 4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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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공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상당히 저렴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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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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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정한 연간 공익활동 시간 기준은 40시간이 아니고, 무료뿐 아니라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공익활동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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