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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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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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돈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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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년 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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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는데, 이때 지방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수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민법상 친족에 사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돈의 사건이라도 수임할 수 없다.
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고등법원은 이와 대응하지 않는 별개의 국가기관이므로 그 사건은 수임할 수 있고,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1년의 수임제한, 법무법인이 퇴직 판사를 영입할 수는 있으나 1년 동안 그 법원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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