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은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는 법무법인 등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가 이를 협의회에 제출하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징계개시 신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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