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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인 경우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3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선급할 의무를 진다.
4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선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선변호인 등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는 것이 금지될 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어긋나거나 불리하면 이를 고지하고 변경을 요구·권고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보수 지급의무와 비용 선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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