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2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
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선임을 승낙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판결서 송달과 결과 설명만으로 위임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