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도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어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구체적 수권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건 처리가 종료되어도 결과 설명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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