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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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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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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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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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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변호사는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기만 하면 둘 이상의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해설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단순히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동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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