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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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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4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가 실질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사무적 성격의 위임이므로 허용된다.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대립 당사자로부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할 수 있다는 점, 이의 없이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 소송행위가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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