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4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이 허용된다.
해설
승소판결과 같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점,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의 과실로 인정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나 의뢰인 승낙이 있으면 복위임이 허용되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