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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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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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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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도 비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비밀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의 수임금지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비밀누설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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