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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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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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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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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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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그 밖의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비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에 대한 공개거부 특권은 현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헌법상 그러한 특권을 인정한 바 없으며,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 역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거능력은 일반 증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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