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쟁토지와 … | [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8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쟁토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甲은 즉시 해당 도시재개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소송 종료 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해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도시재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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