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대량방출로 관계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오염물질 대량방출로 관계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는 사내변호사 甲에게는 사안의 법적 검토를, 임직원들에게는 대책 마련을 각각 지시하였다. 법무법인 L의 변호사 乙은 이러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즉각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법관 출신 변호사 丙 및 검사 출신 변호사 丁과 위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협의하였다. 변호사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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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평소 안면이 있는 甲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통하여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음을 밝힌 다음 법무법인 L의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을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사안의 쟁점과 조기 대응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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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법률관련 학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乙에게 자기 회사의 사고로 인하여 골치가 아프다고 하자, 乙은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甲이 흔쾌히 수락하자, 그 다음날 乙은 丙, 丁과 함께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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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전에 같이 골프를 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주식회사 X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 여러 대형 로펌들이 주식회사 X의 임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사건 수임에 유리한 회사 내부정보를 귀띔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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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지인을 통해 주식회사 X의 인사담당 전무와 연결이 되자 그에게 사건 수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식회사 X에 사건수임제안서를 제출한 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L이 본 사건을 다른 누구보다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설
사내변호사가 학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변호사에게 회사 사고로 곤란하다는 사정을 먼저 털어놓았고, 이에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를 대동한 방문·프레젠테이션을 제의하여 상대방이 흔쾌히 수락한 뒤 이루어진 방문이라면, 이는 정당한 업무 제안의 범위에 속하여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 사고 소식을 뉴스로 알고 먼저 연락하여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방문을 제의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사건 유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사내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유리한 회사 내부정보를 귀띔해주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및 이익충돌회피의무에 반한다.
- 인사담당 임원에게 사건 수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전관 변호사가 있음을 내세워 강조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사건 유치·연고관계 선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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