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길…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추되었고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등록을 거부하려면 반드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의결 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정할 수 있는 등록금지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이다.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에 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