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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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으로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의 등기업무를 맡기고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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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세무사 B를 고용해서 조세 관련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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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변호사 甲은 대학동기인 변리사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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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뢰하고 통상적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해설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변리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와 달리 법무사나 세무사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라 급여·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고용관계로서 허용된다.
인터넷 포털업체에 통상적인 광고비를 지급하고 홈페이지 링크나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뢰하는 것도 정당한 광고 방법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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