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甲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X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甲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법률의견의 쟁점은 회사가 A와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그 내용과 절차가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A는 甲에게 회사에도 유익한 거래이니 해당 주식매매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내변호사도 독립성을 가지므로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A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므로 甲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3
甲은 A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4
甲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지시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더라도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시가 부당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서 작성 업무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독립적 판단에 따라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책무에 부합한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지시에 따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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