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을 한 후 마을버스 내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2
변호사 乙의 사무소는 X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X지역 변호사 중 식품·의약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乙뿐이다. 乙은 ‘X지역 내 식품·의약 최고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할 수 있다.
3
변호사 丙은 최근 발생한 건물 화재사고로 인해 A 소유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수임을 권유하는 전화를 A에게 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변호사 丁은 전문분야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였다. 丁은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그 전문분야를 표시한 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가 그 취지의 광고를 마을버스 내부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특정 지역에서 유일한 등록자라는 사정만으로 ‘최고’ 등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동의나 요청 없이 수임을 권유하는 행위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문분야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본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