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甲은 판사로, 乙은 재판…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甲과 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甲은 판사로,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다음날 모두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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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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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나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甲의 처남인 경우는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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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1년 동안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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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미친다. 乙이 근무한 기관은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은 제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법무법인이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甲이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직접 취급했던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이 적용되어 법무법인도 수임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담당변호사 지정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수임제한은 법무법인이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일률적으로 수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등 甲이 관여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며, 甲이 근무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까지 제한이 미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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