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학술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법관은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