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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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학술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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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관의 학술활동 역시 종교·문화단체 가입과 마찬가지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적 논평은 학술적·교육적 목적인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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