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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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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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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4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해설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선전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이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으면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할 수 있다.
- 보수 대신 계쟁 채권의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는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계쟁권리양수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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