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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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건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예상 진행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2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어도 의뢰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사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변호사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사건위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예상 진행과정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의뢰인에게 자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사선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직원이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제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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