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소송물가액 등)은 변호사윤리장전과 판례를 통해 제시되는 기준일 뿐, 변호사법에 이를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매년 전년도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