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된다.
2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유가 아니다.
3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해설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그 심급에 대한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이 설명이 옳다.
변호사의 파산뿐 아니라 의뢰인의 파산도 위임계약의 종료사유가 되며, 변호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곧바로 실체법상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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