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4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 발생이라는 소송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신 선임하게 할 수도 없다.
또한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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