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9년 1회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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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제외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만으로 그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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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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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등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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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사무,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을 처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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