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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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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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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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의해 이미 변호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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