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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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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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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고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수임약정에서 정한 일부 승소 시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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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나 소 제기 전 채무이행 최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사건 위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 재판외 화해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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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사사건 수임 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승소할 때에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고 패소할 때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승소하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되 패소하면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 성공보수 약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인정되는 보수 법리에 부합한다.
-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
-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소 제기 전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 제기가 불필요해졌더라도 그때까지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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