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고인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수임약정에서 정한 일부 승소 시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나 소 제기 전 채무이행 최고 및 형사 고소를 통해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사건 위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에게 재판외 화해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