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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검사 乙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촌동생의 폭행사건을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는 것은, 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개·알선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경력과 자문비용을 담은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 가능 문구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무직원이 지인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것은 소개 상대가 자신이 속한 사무소의 변호사이든 다른 변호사이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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