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0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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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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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3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등록말소 이후에도 그 의무는 계속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의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은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인정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다른 소속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대상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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