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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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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는 그 상고심에서의 승소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변호사가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지시가 불리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지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무 관련 분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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