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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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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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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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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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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
해설
변호사는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고,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송 제기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단계라도 패소판결이 있었다면 변호사는 상소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고, 가압류·가처분사건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및 그 송달수령 권한에까지 미친다.
또한 변호사나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예외 없이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어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처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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