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2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나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다른 변호사가 이미 선임되어 있는 사건을 수임할 때 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을 알고 사건을 수임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변호사와 협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전 윤리규칙에 있던 '양해' 요건은 현행 규약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뒷부분은 규약과 일치한다.
위임의 목적이나 사건처리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높은 것처럼 설명·장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윤리규약의 내용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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