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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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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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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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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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해설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상시 근무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이사 취임도 이에 해당한다.
사내변호사가 소속 기업의 지시만으로 관계사·거래처의 사건까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소송대리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이나 지배인 등기 등 적법한 자격이 필요하며,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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