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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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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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인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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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에게는 「변호사법」상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및 ‘겸직제한’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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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법자문사에게도 「변호사법」상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겸직제한 규정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가 함께 준용되므로, 윤리장전 준수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는 국내에서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내 변호사에 준하는 직업윤리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법상 여러 의무규정과 함께 윤리장전도 준용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 수행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최초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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