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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1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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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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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서는 변호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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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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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비밀유지의무는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전 상담 단계에 있는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제공된 것인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식 수임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이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비밀이 담긴 의견서를 동의 없이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는 점, 비밀유지의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해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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