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최근 시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적…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법관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최근 시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형사소추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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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甲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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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甲이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법관 재직 시 기소된 위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죄 확정 이전에 이미 저지른 변호사 품위훼손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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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이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거부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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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한 수임자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甲의 위법혐의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설
징계는 변호사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제재이므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는 자격 상실 전에 저지른 품위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과태료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자격 상실로 변호사 신분에서 벗어난 이상 징계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음 설명들은 타당하다.
- 법관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의견과 특정 후보자 비방 글을 반복 게시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제출된 수임자료에서 위법 혐의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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