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 교환을 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3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4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서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정당행위로 보호되므로, 변호사가 그 요건을 갖추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아래 내용들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않을 의무.
-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서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경우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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