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변호사는 위임사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질의를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보전조치를 할 의무는 없으나 위임인에게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는 있다.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