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함에 표시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변호사법」이 정하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는 공무원 파면·해임 후 일정기간 미경과, 사건 소개·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 등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파산선고 후 미복권 상태는 변호사 본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이어서 사무직원 채용 제한 사유와는 다르므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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