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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인선임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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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는 전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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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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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변호인선임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경유하여 보완할 수 있다.
해설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그 자체로 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변호인선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더라도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의 사후 보정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보완 제출로 유효하게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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