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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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그 업무상 의뢰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한다면 그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형사소송절차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비밀로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변호사가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는 것을 승낙할 수 있다.
3
법률사무소를 폐업하여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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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즉 압수거부가 원칙이고 승낙이 있으면 오히려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이므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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