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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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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甲이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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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나 이 형사사건에서 직접 변론에 관여한 바는 없다.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한 乙은 그 후 제기된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B의 소송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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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은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하였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법무법인 L이 D로부터 위 사무를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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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E와 F 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E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겠다며 丙에게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丙이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만 하는 경우라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서 작성·계약체결 대리와 같은 일반 법률사무에도 적용된다.
주식양도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성과 대리 사무를 수임한 법무법인이 양도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인 양수인으로부터 같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에 해당하므로,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소송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위반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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