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甲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A와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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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공동피고인 A와 B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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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도상해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乙이 A의 동의 없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A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3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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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검사로 재직 당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수임제한 사유는 변호사 자신이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무직원의 전직 경력은 수임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이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그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더라도, 변호사가 그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반면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며 그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다면, 공동법률사무소에는 수임제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사건의 수임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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