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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직무 및 법조인접직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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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그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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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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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므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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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법률사무이므로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 등에 한정되며,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무사 자격의 취지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 뿐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사무 처리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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