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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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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2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해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변호사법」에 근거가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진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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